청주이혼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 위축과 지방세입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재정의 세입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 등 지방세입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부동산 시장과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 출회가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대출 규제 영향으로 거래량 증가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거래절벽 역시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5월 이후에는 임대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중저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 등 거시경제 여건은 부동산 시장 위축을 심화시키고, 이는 곧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지방세입이 크게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세원은 경기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광역 단위에서 공유하는 '공유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득세 일부를 전국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연구위원은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흐름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거래세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등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