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치과 교수)는 최근 배달 시장의 변화를 ‘성장 둔화 국면 속 소비자 재유입 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온라인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플랫폼들이 선택한 전략이 무료배달”이라며 “멤버십 기반으로 소비자를 묶어두는 이른바 ‘3.0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구조 위에서 추진되는 수수료 규제다.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면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이는 결국 서비스 구조 전반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수수료 캡 도입 이후 오히려 소상공인이 배제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났다”며 “플랫폼이 수익성을 고려해 대형 가맹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라이더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라이더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 구조가 존재한다”며 단일한 보호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예컨대 시간제 보험 도입과 같은 안전 정책은 일부 라이더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비용 상승 요인이 돼 ‘배달 단가 상승→소비자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노동 보호 정책 역시 시장 수급 원리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