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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영업하면서 공공성 외면 말라” 이 대통령 금융권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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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스맨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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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꽃배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독점적 이익 추구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금융기관=준공공기관’이라는 규정에 큰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영업하는 조직”이라며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만큼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기관의 진입을 막아 독점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정작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금융권의 행태를 공공성 결여로 규정했다. 이어진 금융위원회의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 금융 접근성 제고와 채무조정 등 포용금융 실적을 격려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의에 의존해 금융위원장이 빌고 있는 수준 아니냐”며 포용금융 실현 여부를 평가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강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와 공정거래위 등 거대 권력을 다루는 조직을 ‘마귀와 정의의 최전선’에 비유하며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직원들이나 조직의 논리에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재야에서 가졌던 개혁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견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금융권을 향해 단순히 이윤 극대화에 매몰되지 말고 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보듬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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