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술파티 진실 온국민 봐야”…검찰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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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지니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0:11본문
부산형사변호사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술파티 진실을 온국민 봐야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심리 과정의 생중계 방송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재판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부인해 온 이른바 ‘술·연어 파티’의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2023년 5월 17일 저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발을 들던 쌍방울 직원이 법원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구매해 생수병 3개에 나눠 담은 정황이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이 소주가 담긴 페트병 3개를 들고 당일 오후 6시 41분 1313호 검사실에 입실한 사실도 출입증 태그 기록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을 향해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공판 검사들도 선배·동료 검사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개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이나 수사 검사의 개인카드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은 모두 검찰이 객관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먼저 찾아내 제출한 증거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의 본질은 수사가 법적인 절차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판사 및 배심원들에게 판단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정치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외부적 압박감이 생기면 배심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는 배심원의 편안한 심리를 돕는 국민참여재판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 이은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주말 제외)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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