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6명, 주미대사에 '쿠팡 사태, 부당한 압력 중단하라' 항의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헤헤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22:35본문
천안개인회생 국회의원 96명이 최근 미국 하원 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의 신변 안전 보장을 한미 외교·안보 협력 문제와 연계하려 한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했다.
96명의 의원들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존중 촉구 항의서한' 제목으로 주미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한에 연명한 의원들은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며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해당 의원들은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서한에는 박홍배, 김남근, 진성준, 이용우, 권향엽, 이광희, 박정현, 박해철, 김한규, 이주희, 임미애, 민병덕, 오세희, 백승아, 이정문, 이기헌, 전진숙, 김원이, 이연희, 이재정, 이용선, 박지원, 김영환, 서미화, 이정헌, 백혜련, 문금주, 김윤, 박선원, 노종면, 윤종문, 송재봉, 이개호, 이훈기, 김태선, 이재관, 조인철, 한창민, 최혁진, 이수진, 박정, 김주영, 정혜경, 장종태, 김기표, 이건태, 김용만, 황정아, 김태년, 박지혜, 소병훈, 박민규, 부승찬, 최민희, 허영, 신장식, 김선민, 김영호, 양부남, 정태호, 민홍철, 염태영, 강득구, 허종식, 곽상언, 안호영, 박용갑, 박상혁, 정일영, 김현, 한민수, 김우영, 허성무, 정진욱, 김동아, 이강일, 서왕진, 김준형, 남인순, 박희승, 장철민, 이언주, 박주민, 이상식, 김용민, 윤후덕, 김재원, 김문수, 이해민, 김정호, 김현정, 김준혁, 손솔, 조계원, 이재강, 서영석 의원 등이 연명했다.
.
- 이전글배구무료중계 스포츠중계 마징가티비 신규스포츠사이트,프리미엄중계,고화질중계,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중계 26.04.28
- 다음글카드깡업체 ☎010-2683-5448☎ 신용카드깡 당일현금화 카드현금화하는법 26.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