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 관련 공공 일자리' 예시 들기도... "보수보다 사회적 편익 높다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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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지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21:36본문
성범죄변호사
'사회 안전에 관한 공공 일자리'를 하나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안전에 투자를 잘 안 하지 않나"라며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손해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는 우리가 근로감독관도 늘리고 공공관리단, 안전지킴이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유형의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며 "(공공 일자리에 소요될)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은 핵심 경제 주체잖나.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소비를 하는 국민 대중, 그 다음에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 이렇게 3대 경제 주체 아니냐"라며 "정부가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오로지 지출을 줄이기만 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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