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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법 40여년 제자리걸음…부분 개헌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엔젤몬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5-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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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꽃배달 '3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강조…"국민 정확한 정보 접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이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행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면서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전면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개헌에 반대 중인 보수야권을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덧붙여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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