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로…고교 동문 변호사와 '재판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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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는게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6 09:39본문
성범죄전문변호사 등학교 동문인 로펌 대표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대기 중이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오후 1시20분쯤 법원 청사를 나오면서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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